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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날
참정권의 문턱을 넘어
#1 군사정권의 도구에서 차별 막는 연대로 - 장애차별 철폐의 날, 누가, 언제, 왜? ⓒshutterstock 1109440931 지난 50년 동안 이 날의 이름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우선 1970년, 세계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급격히 성장하던 때에국내에서도 장애인 단체가 재활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에,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장애자의 날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만든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국가 흉내내기 같은 것이었죠. 1989년, 이 날의 이름은 장애인의 날로 바뀌고 공식적인 정부기념일이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높은 어르신들이 연단에 올라와 올해의 장애극복상 같은 것을 수여하거나 허울뿐인 정책을 홍보하는 날이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런 장애인의 날은 사실 장애인들에게 생색내려는 정치인들의 날이자 장애인 울화통 터지는 날이지 않았을까요? 2008 장애차별 철폐의 날 포스터 그래서 2002년부터 장애인의 날을 장애차별철폐의 날로 기념하기 위한 공동투쟁단이 구성됩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을 동원해 정부를 홍보하고 동정을 배푸는 날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는 날인 거죠. 21대 국회를 눈 앞에 둔 2020년 장애차별 철폐의 날에 우리는 어떤 연대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치러진 선거 현장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2 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했을까요? - 참정권에도 문턱이 있어요😠 선거 공보물을 읽을 수 없는데 👉 투표권이 있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선거 공보물. 하지만 글과 숫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한편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 공보물은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내용이 중간에 끊기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후보자 정보는 이미지 형태여서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라고 합...
코로나19
모두가 함께 지켜낸 ‘보통의 하루’
모두가 함께 지켜낸 보통의 하루 -장애인권활동가 코로나19 긴급활동비 지원사업 글 |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 2월 18일 이후, 보통의 하루가 사라져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확산되며 긴장감이 고조되던 2월, 당시 코로나19확진자가 없던 대구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재난재해 상황에서 장애인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구지역의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확진자 발생 전부터 준비해온 긴급 구호 요청과 지원체계를 시급히 논의하며 준비하였지만, 코로나19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 국가방역체계에서 비켜서있던 장애인 2월 18일 이후 대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은 혼란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침착한 대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염예방 노력 속에 코로나19의 위험속에서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칭찬한 한국의 방역체계에도 비켜서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인입니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장애인에 관련된 방역체계와 지원체계가 없어 당시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이어졌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및 지자체가 먼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인권단체에서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섭외하고 파견하였고,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방호복을 입고 확진자가 입원할 병상이 확보될 때까지 직접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참담한 순간들이었습니다. # 시민들의 연대와 후원 덕분에, 현장은 버틸 수 있었다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집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장애인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
코로나19
코로나19 시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코로나19 시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글 |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방역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원칙을 외치는 목소리는 마치 방역과 안전을 해치려는 시도처럼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해치는 정책을 펼쳐나갈 때, 이 사회는 시민의 안전도 권리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20여개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로 모여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작성, 6월 11일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을 중심으로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인권, 언론의 사회적 의무를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수용자가 겪는 코로나19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일 현장에는 사전에 신청한 50여명의 참가자가 모였고,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홍보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이 금세 마감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 생중계에 참여하는 걸 보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의 인권을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과도한 개인 동선 추적과 공개, 안심밴드를 포함한 자가 격리 대상자 감시, 자가 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지국 수사와 같은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되면 수집한 정보를 파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종식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심밴드 부착과 지침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는 마치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바이러스 확산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의 인식을 확산하며...
지속 가능한 활동
인권캠페인, YouTube를 만나다
지난 3월 8일 인권캠페인을 위한 YouTube가이드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사람과 구글, 그리고 여섯 인권단체의 협업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인권의 모양의 결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인권캠페인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초보 유튜버인 인권활동가들을 위해 유튜브의 특성과 채널운영 팁, 그리고 다양한 비영리 공익캠페인 사례들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2018년, 구글의 지원으로 인권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인권의모양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약 1년 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의 날들에 맞춰 여섯 편의 인권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5월17일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10월 난민의 날,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캠페인 등이 각각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동네에서 함께 살자”의 한장면] 우리동네에서 함께 살자의 한장면 장애인이 시설에 살아야 한다는 통념을 깨자는 우리동네에서 함께 살자,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성가이드라인,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모두를 위한 선언은 그간 국내 인권캠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평화,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의 한 장면] 평화,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의 한 장면 한편 성별고정관념을 뛰어넘자는 메시지를 담은 페미니즘은 무지개다, 난민에 대한 선입견을 벗자는 난민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평화,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영상에는 조회수만큼이나 엄청난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인권캠페인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언어로 시민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권의모양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은 YouTube가이드의 패널 토크에 참여해 프로젝트 참여 과정과 성과, 시행착오, 그리고 공익캠페인 중에서도 인권캠페...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으로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8가지 인권 과제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유행이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소수자가 마주한 위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정부의 위기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면서 더 큰 위기 속에 내몰렸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불필요한 범위까지 공개하며, 집회시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쌓아온 인권의 원칙이 코로나19 앞에서 흔들리고, 급기야 뒤로 밀려나는 상황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의 원칙은 재난 상황에선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재난으로부터 이미 안전한 사회에서나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8가지 프로젝트는 반대로, 인권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두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2021년 인권재단 사람이 지원하고 8개의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인권의 위기에 맞서는 도전입니다. 앞으로의 1년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얻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짚고, 이로부터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1 모두의 의약품 접근권 실현을 위해 [유리병에 담긴 백신 일러스트 ] ⓒpixabay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누구나, 공평하게, 적절한 가격으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논의를 키워나갑니다. 과거 백혈병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의 비싼 가격 때문에 시작됐던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역사와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의약품 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명 :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대운동조직) #2 동남아시아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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